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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야기/부동산 정책14

24.02.0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입법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24.3.27부로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0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비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되어있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4.1.10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1.10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tripforrich.tistory.com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아래 3가지다. ①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② 고령자 납부.. 2024. 2. 5.
24.01.3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벌 시행령 입법예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4.01.31 발표된 노후계획신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위임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시행령안 (구체화) ⭐ ✔ 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 면적 기준 구체화 ◾ 단일택지가 100만m2 이상인 경우 ◾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인 100만m2 이상인 경우도 포함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m2 내)로 제한) .. 2024. 2. 5.
24년 1월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교통혁신 발표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1월 발표된 GTX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TX A·B·C 전반적인 착공 및 개통 계획 ✔ A 노선 ◾ 24.3월 수서~동탄 구간 개통 ◾ 24년 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28년 모든 구간 완전 개통 ✔ B 노선 ◾ (재정 구간) 용산~상봉 연초 착공 ◾ (민자 구간) 그 외 구간 상반기 내 모두 착공 ◾ 30년 개통 ✔ C 노선 ◾ 24년 초 즉시 착공 ◾ 28년 개통 2기 GTX 추가 발표✔ 연장 노선 ◾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타 등 절차 진행 ◾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임기 내 착공 목표(본선과 동기개통) ✔ 신설 노선 D·E·F ◾ 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및 빠른 사업을 .. 2024. 1. 28.
24.1.10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24.1.10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 www.molit.go.kr 추진배경✔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목적 ◾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가구수는 매년 증가 추가(2023년 2,073만 → 2040년 2,387만 예상) ◾ 선행지표인 작년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어 공급물량이 줄어들 예정 ◾ 공급 위축 장기화 시 건설산업, 경제에 악영향 ✔ 주택공급 부진의 원인은 거시여건(고금리) 및 주택시장 침체 ◾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정책으로 주택건설 사업성 악화 ◾ 그 여파로 현재 주택시장 침체 .. 2024. 1. 2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023-02-0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023-11-29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23-12-0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공포 2024-4-27 시행 예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추진 절차 ①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수립 (국토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 2024. 1. 21.
24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지원대상, 자격요건, 우대금리, 추가출산 혜택, 대출한도, 혜택, 대환) 안녕하세요. 고쟁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핫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참고하세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지원대상 👨‍👩‍👦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자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단, 1주택자는 대환 대출 용도로만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2024. 1. 7.
23.02.10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정책 주요 내용 (시행일 : 3.2일잠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2023. 2. 14.
12.21 부동산 대책 ①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ㅇ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8% 12% * (개선) 4% 6% ㅇ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ㅇ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ㅇ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담대 허용 ②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ㅇ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 2023. 1. 2.
23년도 특례보금자리론 정리(대출자격, 한도, 예상 금리) 22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을 발표했다. ① 대출자격 -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가격 9억 이하면 모두 이용 가능 ※ 기존 보금자리론 자격은 주택가격 6억, 소득한도(부부합산) 7천만원이었으나 주택가격 9억으로 상향, 소득한도 조건을 없앰. ② 대출한도 - 5억으로 상향 예정이며 DSR 미적용 ※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3.6억 ③ 예상 금리 -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4%대로 전망 2022. 12. 13.
22.11.10 부동산 안정화 방안(ft.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LTV 50% 일원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해제 ①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이외의 모든 지역 규제 해제(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4. [조정대상지역 해제(기타)] 세종 ② 규제지역 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LTV 규제 50% 일원화 및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내년 초 → 22년 12월 .. 2022. 11. 10.
22.10.27 부동산 정책,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②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 .. 2022. 11. 8.
2022년 세제개편안 ㉮ 경제 활력 제고 ※금융투자소득세란? :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기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 민생안정 기존에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공기가격 총 합계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결정! ㉰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한경 구축 2022. 8. 7.
상생임대인 제도 Q&A 정리 Q. 다주택자가 A, B, C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주택을 모두 상생임대 조건에 맞춰 임대해줬다. 그렇다면 A, B, C 주택을 팔 때 매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갖고 있던 주택 가운데 마지막 주택을 팔 때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B를 먼저 팔고 C를 마지막에 파는 경우 C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먼저 판 A, B는 설령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의 고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지금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상생.. 2022. 6. 27.
[22.06.21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추진 배경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현재 매크로 경제 여건이 전반적인 매매·전월세 시장의 안정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월세 시장의 단기 리스크 존재로 선제적 대응 필요 ① 매매 시장 (지난 5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로 인한 불안한 시장 경험 (최근 동향) 금리 인상 본격화, 집 값 고점인식 확산으로 매물 확대, 거래량 위축 지속되며 매수자 우위 시장 ② 전월세 시장 (지난 5년) 20년 하반기 임대차 2법 도입 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 (최근 동향)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대출 금리 상승, 매물 누적 등으로 전세가 하향 추세이나 월세 비중 상승 ③ 단기 전망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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