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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5

24.1.10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24.1.10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 www.molit.go.kr 추진배경✔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목적 ◾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가구수는 매년 증가 추가(2023년 2,073만 → 2040년 2,387만 예상) ◾ 선행지표인 작년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어 공급물량이 줄어들 예정 ◾ 공급 위축 장기화 시 건설산업, 경제에 악영향 ✔ 주택공급 부진의 원인은 거시여건(고금리) 및 주택시장 침체 ◾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정책으로 주택건설 사업성 악화 ◾ 그 여파로 현재 주택시장 침체 .. 2024. 1. 2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023-02-0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023-11-29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23-12-0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공포 2024-4-27 시행 예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추진 절차 ①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수립 (국토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 2024. 1. 21.
22.11.10 부동산 안정화 방안(ft.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LTV 50% 일원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해제 ①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이외의 모든 지역 규제 해제(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3.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4. [조정대상지역 해제(기타)] 세종 ② 규제지역 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LTV 규제 50% 일원화 및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내년 초 → 22년 12월 .. 2022. 11. 10.
상생임대인 제도 Q&A 정리 Q. 다주택자가 A, B, C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주택을 모두 상생임대 조건에 맞춰 임대해줬다. 그렇다면 A, B, C 주택을 팔 때 매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갖고 있던 주택 가운데 마지막 주택을 팔 때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B를 먼저 팔고 C를 마지막에 파는 경우 C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먼저 판 A, B는 설령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의 고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지금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상생.. 2022. 6. 27.
[22.06.21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추진 배경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현재 매크로 경제 여건이 전반적인 매매·전월세 시장의 안정세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월세 시장의 단기 리스크 존재로 선제적 대응 필요 ① 매매 시장 (지난 5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로 인한 불안한 시장 경험 (최근 동향) 금리 인상 본격화, 집 값 고점인식 확산으로 매물 확대, 거래량 위축 지속되며 매수자 우위 시장 ② 전월세 시장 (지난 5년) 20년 하반기 임대차 2법 도입 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 (최근 동향)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대출 금리 상승, 매물 누적 등으로 전세가 하향 추세이나 월세 비중 상승 ③ 단기 전망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 202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