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023-02-07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2023-11-29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23-12-0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 공포 2024-4-27 시행 예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추진 절차 ①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수립 (국토부)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 2024. 1. 21. 이전 1 다음
